사회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가요?

Question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설명해주는데요, 여기서 사회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으나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

위와 같은 분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