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Question

어떻게 국가에서 최고의 형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 이는 총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조사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나한테 감투를 씌워 준 사람이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정말 누가 죽었어야 했을까요 총을 겨누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붙들려 가고 영상으로 봤는데요

Answer 1

검사들조차 검찰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다. 그래서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거다. 검찰 집단 밖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애들이 있다. 검찰의 적이 되는 건 검사들도 무서워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문제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 비리나, 사법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거 할 때만 갑자기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떨쳐 일어나는 건 집단 이기주의다. 검찰은 이익집단화됐다

Answer 2

검찰공화국"이라는 표현은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정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비판을 담고 있습니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죠.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금의 사태를 수사한다고 해도 적정선에서 검찰이 대충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