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으로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인터넷기사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대책인지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줘도 안낳으니 대체 안낳는 이유가 뭐냐 찾으라는 거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십억수백억씩 있는 부자들에 서울대출신들입니다. 대통령도 애가 없고, 왜 애를 않낳는지를 모르나 보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기관을 만들고 구성하는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법안이 실제 발의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현금성 지원이나 세제지원 등을 약속하고는 있으나 실제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은 실제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빠른 법통과와 실제 자본금이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보통 보조금 지급, 대출 등에 있어서 이점을 주기도 하며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출산 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매월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 부모가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육 서비스 확충: 공공 및 민간 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맞벌이 가정을 지원합니다.주거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임대 주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교육 지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유연 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장려하고,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건강 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건강 검진 및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출산 전후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의 관점에서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과 전망에서 대해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 결국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첫째를 낳아 기를 때인 2000년대 중반 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는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양육비용과 교육비 등이 너무 높고 소득은 제한적이며 외벌이는 너무 팍팍한데 아이들 케어 시스템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출산 이후 부부가 커리어에 지장 없는 day care 시스템과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확실하면 금새 출산률이 높아질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인구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출산과 노령화문제를 담당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한 신설 된 부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는 우니라나의 인구 정책과 관련 모든 정책들 (저출산, 고령화, 이민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일단 신생아를 보는 가족에게
저리 대출을 늘리는 것도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언급해 주신 조직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라는 조직이 신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이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권한을 받아서 운영하며 예산 사전심의 등 책임과 권한을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