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월요일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주말을 보냈는데도 충분히 쉰 것 같지 않고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내가 의지가 부족한가?”하지만 상담실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사람은 게을러서 힘든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때 힘듭니다.주말은 있었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생각을 많이 했거나감정을 많이 썼거나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해야 할 일’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합니다.그래서 시작이 어렵고 집중이 흐려집니다.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입니다.그래서 월요일에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잘해야지” 대신“오늘은 70%면 충분하다.”그리고 가장 쉬운 일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 생겼을 때입니다.

심리상담

월요일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6년 경력,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멘토입니다.최근 보험 시장의 화두는 단연 새롭게 개편되는 '5세대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구조가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4050 세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5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변경 사항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비급여 체계의 이원화: '치료'와 '선택'의 분리가장 큰 변화는 비급여 항목의 분리입니다. 기존 실손보험(4세대 등)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하나로 묶여 있었으나, 5세대부터는치료 목적과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중증 비급여: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등 생명과 직결되거나 필수적인 의료 행위.​일반(선택적)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 비교적 경증이거나 선택적 의료 행위.이는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장은 강화하되,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항목은 별도로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2. 자기부담금의 변화: 도수치료 등 부담 증가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바로 자기부담금 비율입니다.​기존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통상 30%였으나,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일반(선택적) 비급여' 항목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예를 들어, 도수치료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다면 과거에는 3만 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5세대에서는 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앞서 언급한 '중증 비급여' 항목은 기존 수준의 보장이 유지되거나 한도가 늘어나는 등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3.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 신설그동안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였던 임신·출산 관련 내용이 5세대부터는 일부 보장 범위로 들어옵니다.​기존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가 면책(보장 제외) 사항이었으나, 저출산 대책 및 의료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해 급여 항목에 한하여 임신·출산 의료비가 실손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계획이 있거나 신혼부부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나에게 맞는 선택은?보험은 '최신'이 무조건 '최고'는 아닙니다.평소 병원 이용이 적고 보험료 절감이 최우선인 분들임신,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위의 경우에는 5세대 전환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 보험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병력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므로, 약관과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보험업계 공시 자료 재구성&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