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무역 관계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무역 참여가 크게 증가하여, 1964년 이후 개도국이 관여하는 무역 비중이 2%에서 44%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비관세 장벽(NTM)의 증가로 인해 개도국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 내에서는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과의 무역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제조업 수출의 47%가 개도국 및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자유무역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투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해진 원산지 규정과 표준 준수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는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