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2. 본 건 항소를 했던 피고 회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가 좌측 유방에 대한 ‘VABB’ 시행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VABB’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수술이고, 원고의 xxxx 외과 입원은 실질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원의 필요성 및 실질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우측’ 유방의 ‘VABB’에 대해서는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VABB’가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VABB’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수술이 아니고, ㉡ 원고의 입원은 실질적인 ‘낮병동 입원’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그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의 실질이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좌측’ 유방의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⓶ 한편, 원심 판결 이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별도로 ‘피고 회사’는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이때의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의 의사 표명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묵시적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검토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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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수술비 지급 판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항소 기각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파산을 떠올리는 순간은 대개 변제금 때문이 아닙니다.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 선택지가 떠오릅니다.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개인회생 중에 파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이어진 제도이지만 같은 선 위에 놓인 선택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절차가 무너진 과정입니다.실무에서 말하는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법적으로는 회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회생 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그 이후에야 별도의 파산과 면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이 순서를 건너뛰면 파산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법원은 회생 이후 파산 사건을 볼 때 반드시 흐름을 점검합니다.회생을 신청할 당시 변제계획이 현실적인 구조였는지부터 살핍니다.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회생 도중 소득이나 생활 여건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그리고 그 변화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함께 봅니다.회생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그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회생 실패 후 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보입니다.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납만 반복한 경우입니다.소득 감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방치한 경우도 많습니다.보정 요청이나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회생이 폐지된 직후 파산을 신청하는 흐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회생 실패보다 채무자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회생 중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파산이 곧바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소득이 줄었거나 지출 구조가 바뀌었다면 감액이나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이 절차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지급 능력이 무너진 경우에만 파산이 논의됩니다.그래서 파산이 인정되는 사건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회생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질병이나 사고로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회사 폐업이나 업종 붕괴처럼 구조적으로 소득원이 사라진 경우도 포함됩니다.예측하기 어려운 부양 부담 증가로 생활 구조가 급변한 사례 역시 해당됩니다.이런 사정이 자료로 설명될 때 법원은 파산을 도피가 아닌 현실적인 전환으로 받아들입니다.법원이 회생 이후 파산에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왜 회생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는지입니다.그리고 그 사정이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입니다.이 두 질문에 시간의 흐름에 맞는 설명이 되지 않으면 파산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기록과 구조가 중요합니다.개인회생 중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정말 끝까지 버텨본 뒤의 선택인지 여부입니다.아니면 처음부터 무리한 구조로 시작된 회생이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이 구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생도 파산도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선택은 버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지금의 판단이 또 다른 기각이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흐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 가능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사연]저는 생산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교대조이고요. 근데 야간 심야 근무를 할 때 저희가 물량이 다 들어오는게 아니어서, 물량이 없을 때 쉬거나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야간 및 심야근로 때 휴식 및 근무태만(취침 등) 등 적발 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언제든 근무에 투입되기에 대기시간이긴 하나, 대기시간도 가만히 있고 근무태만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저희는 대기시간에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그러면 사용자는 근무태만이라며 대기시간에 대기하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징계해도 된다는건가요?​[염상열 노무사 답변]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징계하겠다고 엄포하는 등 사실을 보았을 때 휴게, 취침을 취하더라도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대법 2017.12.5. 2014다74254 판례 참고)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논외로 하고 사용자도 휴게, 취침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정밀기계 제조공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야간작업 중 졸다가 적발되어 주의를 받고도 재차 작업 중 졸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77.3.22. 74다1403)정밀기계, 조장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 말단사원이라면, 해고는 아니더라도 약한 감봉, 정직, 대기발령 등 다른 징계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일단 사용자의 지시에 따랐는지 여부로 희미하게나마 둘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다 가만히 있지만 사용자가 지시를 내렸을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태만이고, 바로 지시에 따르면 대기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사용자는 대기시간이기에 물량작업이라는 본연의 업무활동 지시에 더해 취침, 휴게 금지라는 또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고요."가만히 있기"라는 동일한 행동을 두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평가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무태만과 대기시간을 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중요한 만큼, 적어도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감독권을 발휘해 원하는 근무행동을 요구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시불이행은 명백한 근무태만이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노측의 입장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도 없이 가만히 서있으면 다리만 아프고, 무료합니다. 야심조 근무 때 무료함은 곧 졸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제가 볼 때는 사측이 임금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에, 근로자가 대기시간일지라도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다음과 같이 말하며 사측과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요?"우리가 취침을 하더라도 모두 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졸려해서 사고가 날까봐 몇몇만 돌려가며 재우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투입됐을 때 오래 서있으려면 차라리 지금 앉아 있는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해하기에 스탠바이가 더 어렵다. 사고가 나면 노측, 사측 모두 손해지 않냐""자기 돈 쓰면서 근로자들 자고 있는 것 아니꼬운 것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생산량에 차질을 빚거나 물량 감당을 못해 잔업하며 추가 근로수당을 받으려고 한 적이 있냐, 바로 물량 들어오면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어 놓을테니 너무 그렇게 징계하겠다고 하며 위화감 조장하며 험하게 말하지 말아달라. 속상하고 다른 신입 근로자들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것 같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난감하다. 같이 잘 풀어가자."라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노사 모두 피해보는 것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안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노동전환지원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