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8%로 제시했다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8%로 제시했다는데요?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기는 힘든 구조인가요?
현재 한국은 예전과 달리 저성장 국가가 되었는데요.
또한 한국은 저출산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등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게 보이는 상황이라 그렇게 예측을 하는거죠
최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과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2.5%로 조정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어, 두 부문 모두 단기간 내 뚜렷한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 한계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는 인구구조 변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크게 기인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로 전환했고,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과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사회복지 지출은 늘어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 수출 의존도와 대외 불확실성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 경기 둔화 등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을 제외하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3.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OECD와 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떨어졌으며, 2030년대에는 0%대,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본 투입 감소와 총요소생산성(TFP) 정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4.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내수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활력을 잃었고, 설비·건설 투자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 GDP는 -0.2%로 역성장을 기록, OECD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성장 회복이 어려운 구조인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성장이 일시적 경기순환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혁신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장기적 저성장’ 혹은 ‘구조적 침체’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2020~2025년 6년 연속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돌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책 대응의 한계
금리 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등 전통적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여력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국가채무 상승으로 제한되고, 금리 인하 역시 물가·금융안정 부작용 우려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필요한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신성장 산업(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육성, 생산성 혁신,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등 근본적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만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수출 의존 구조, 혁신 정체 등 복합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성장 회복이 어렵고, 구조개혁 없이는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