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지금 주세기준이나 법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건데 왜 아직도 개정이 안되어있나요?
지금 한국의 주세기준이나 주류법들은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졌다고 하던데요
이로 인해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로 하던데 왜 아직도 개정이 안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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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라하더라도 오랫동안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업계전반에 퍼져있는 관행들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세법은 1949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주세법 개정은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주세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던 시절의 잔재 중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