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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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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해서 대통령 당선 무효, 탄핵 무효 되면 복귀 되어 남은 임기 채울 수 있을까요?
아직도 윤 前 대통령 복귀를 운운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박근혜 前 대통령보다 인기 있고 업적이 뛰어난 것 아닌가요?
계엄령만 하지 않았어도 업적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을 넘어 설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재심해서 대통령 당선 무효, 탄핵 무효 되면 복귀 되어 남은 임기 채울 수 있을까요?
꼭 4년 중임제 해야 하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으므로 헌번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을 재심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의 질문사항은 모두 의미없다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인기없던 대통령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를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계엄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역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이 늘 1, 2위를 하는 걸로 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인기를 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재심해서 탄핵 무효는 불가합니다. 탄핵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과 헌재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징계절차라서 재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당선 부효가 된 뒤 재심을 통해 무효 결정이 뒤집힌다면 이론적으로 복귀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정치적 절차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