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악플이 남겨진다면 이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30일간 블라인드 조치로 끝나기에 불안하실 텐데요.​​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듯합니다.​​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 사유를 정리·제출해야 하는데요.​​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01.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 4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를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1. 공연성​​공연성은 상대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이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긴 것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2. 특정성​​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명예훼손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상품, 단체,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네이버 리뷰 카카오맵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표현의 내용과 글 작성 의도"에 있습니다.​​3. 문제 표현​​주관적인 표현과 의견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불친절하다" "맛이 없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띤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고소 사유가 되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통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4. 비방의 목적​​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남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만약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남긴 글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02.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최신 고소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잘 먹혀들어가는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1.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 측입니다.​​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저희는 가해자가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짚어내어 실제 처벌 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 최신 판례를 통한 입증​​문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저희가 쿠팡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요건쿠팡 악성글 명예훼손 고소하여글 삭제 시킬 수 있었던 사례의뢰인께서는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악성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글에는 "이걸 먹고 나서 후기와 다르게 살이 쪘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이 글 하나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오직 '리뷰 삭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저희는 리뷰에 포함된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제품을 먹고 며칠 만에 살이 쪘다"라는 비논리적인 허위사실에 집중했습니다.​​이는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깃을 정했을 때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결국 경찰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자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이나 합의금보다는 당초 목표였던 악성리뷰 삭제만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상대 또한 이를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업을 하시다보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상대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만 무작정 고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진행 절차를 도와드리며 최신 고소 전략을 통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릴 수 있습니다.​​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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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가능한 상황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음경의 방향이 점점 일정해지고, 통증이나 성관계의 불편이 동반되면 단순한 개인차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진행 중인 질환의 단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개괄 : 음경만곡증(Peyronie, 페이로니 병)이란 ? 음경만곡증, 즉 Peyronie 병은 음경 백막(tunica albuginea)의 비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정상적인 백막은 발기 시 균일하게 늘어나지만, 특정 부위에 섬유화된 조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반대쪽 조직만 확장되면서 음경이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세 손상 이후 fibrin 침착과 염증 반응이 이어지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TGF-β)와 같은 섬유화 신호가 활성화되면서 myofibroblast가 지속되고, 결국 탄력성이 떨어지는 plaque가 형성됩니다. (Plaque란, 미세손상 이후로 비정상적인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탄력성이 떨어지는 비신장성 흉터 조직)이 질환은 보통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함께 형태가 변하는 시기이며,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지만 변형은 고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는 악화되거나 유지됩니다.실제 임상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처럼 반복적인 굴곡이 가해지는 경우, 기존에 발기부전이 있어 조직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으로 조직 회복이 저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Dupuytren 구축과 같은 결합조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립선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에서 관찰됩니다. 형태 역시 단순한 만곡에 그치지 않고, 중간이 잘록해지는 hourglass 변형이나 특정 부위에서 꺾이는 hinge 현상처럼 기능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본론 : 언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단하나요?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입니다. 이때, 만곡이 경미하고 성관계가 가능하며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과 관찰과 설명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곡이 점점 심해지거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성관계에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형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형태 변화나 통증 증가, 성관계가 어려울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좌측은 실제 비뇨의학과에서 음경만곡증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각도기이며, 우측은 실제 초음파를 통해서 보이는 음경 내 Plaque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진단은 병력과 촉진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만,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발기를 유도한 상태에서 각도를 측정하고, 음경 초음파를 통해 석회화 여부와 혈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촬영한 사진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음경 길이 변화 역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stretched penile length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하에 음경만곡증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사진을 올려보셔도,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traction therapy는 비침습적 옵션으로 길이 보존과 일부 만곡 개선 효과가 보고가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음경만곡증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치료는 단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penile traction therapy를 통해 길이 보존이나 만곡 감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구약이나 도포제는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일관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변 내 주사 치료는 선택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collagenase Clostridium histolyticum(병변 내 직접 주사)은 일정 조건에서 고려됩니다. (페이로니 병의 백막봉합술(Plication)의 주 원리는 만곡의 반대측 백막집(tunica albuginea)를 짧게 만들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경의 길이가 수술 후 1-3cm 정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수술적 치료는 병변이 안정된 이후, 그리고 성관계가 어려운 수준의 변형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변형이 단순한 경우에는 plication(백막봉합술)이, 복잡하거나 길이 변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음경 피판술(graft)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penile prosthesis)가 기본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교정입니다. 즉,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수술을 목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마무리 : 음경만곡증(페이로니 병)에 대한 오해. 이 질환에서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가 진행 중인지, 이미 안정된 상태인지, 그리고 기능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특히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음경만곡증은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질환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진행하거나, 성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지켜보기보다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진찰과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상담

의사

발기 시 음경이 휘어집니다. 치료가 필요한 음경만곡증일까요?

나는 왜 나를 자꾸 깎아내릴까분명히 잘한 것도 있는데이상하게 부족한 것만 먼저 보입니다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왜 이것밖에 못했지”“역시 나는 부족하다”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그런데 이 생각이 항상 사실일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내담자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말을 하나하나 들어보면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합니다누군가에게 들었던 말혹은과거에 반복되던 경험과 닮아 있습니다그래서 이건 현재의 평가라기보다내면에 남아 있는 ‘학습된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더 강하게 느껴지고그래서 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오늘은 한 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스스로를 비난하는 생각이 들 때“이 말은 누구의 목소리와 닮아 있을까”그리고 한 번 더“이게 정말 사실일까”그 질문 하나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