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수리업자 측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 또는 수리를 마친 후 수리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지배권의 소재 및 그 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우선 대법원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수리 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 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 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 의뢰 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 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 4016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경우 피고(차량 보유자)는 소외 1(사고 차량 운전자)과 평소 차량 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어서 피고가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수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락만 하면 위 자가 찾아와서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서 수리한 후 다시 갖다주었던 일이 흔하였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의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직원이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 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0)

1. 오늘은 긴급체포에 부수하는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래는 긴급 필요 유무와 관련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 등을 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2. 위 규정은 오직 긴급체포에만 허용될 뿐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그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이기에 다른 체포나 구속에는 유추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3. 압수 등 대상물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구속에 대한 검토(65)

농업기술 발전으로 표고버섯을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일송이 이능이 삼표고라는말이 고착화 되었는데요.한의사의 관점에선 표고가압도적 일등입니다.올해는 강수량이 풍부해서송이가 제법 나왔고가격도 조금 착해졌는데요.그래도 키로당 상품이 70~80만원 합니다.대신에 송이 특유의 향취가줄어들었습니다.*산행을 하다 표고를 만나면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그 자태도 수려하거니와생걸 한입 베어물면하루 내내 입안에 표고향이 나면서침이 자꾸 고입니다.송이는 식감만 좋고능이는 소화기를 좋게 하면 반면에표고는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콜레스테롤 감소, 뼈 건강등에월등 탁월한 약효가 있습니다.나이 먹으면 꼭 필요한 것들의압축판이 바로 표고입니다.약효 대비 가성비가 가히갓 오브 더 갓(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