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특별히 달라지는 정책이 있나요?
2025년부터 특별하게 달라지는 정책이 있나요?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던데 모르고 넘어가는것들이 꽤 있더라구요? 중요한것만 알려주세요
2025년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1. 복지 및 사회 지원
생계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약 1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이는 연간으로 약 141만 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인하: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이 최대 3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신규 수급자는 연간 약 2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인상: 대보수의 경우 수선유지비가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되어, 3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2. 교육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며,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대학생의 75%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학금 대상 확대: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대학생 주거비 지원: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비용이 지원됩니다.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 확대: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의 우수 초등학생(5~6학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일반선택과목에 AI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교과서가 시범 도입되어, 개인화된 학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3. 노동 및 소상공인 지원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운영,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기간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 확대: 연 매출 1억 4,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며,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합니다.
---
4. 가족 및 저출생 대응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5. 디지털 및 청소년 보호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보호 강화: 미성년자가 신규 계정을 생성할 경우 기본 설정이 비공개로 전환되며, 사용 시간 제한 및 유해 콘텐츠 필터링이 강화됩니다.
---
6. 교통 및 물류
주 7일 택배 배송 도입: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7. 국제 교류
일본 입국심사 간소화: 일본 입국심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입국 심사가 더 빨라지고 간편해집니다.
---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숙지하시어 변화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부터 바뀌는 정책으론,
디지털 교과서 도입
주 7일 배송서비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저시급 인상
정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어 대학교처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27만 3천 가구까지 청년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폐업 점포에 대한 철거 지원금이 평당 13만원 → 20만원 까지 늘어나 한 점포당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정부는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경제 관련 정책에서 뚜렷한 점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