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국가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정책적으로 예를들면 전기세 감면
근데 농업활동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 실감이 안나서 그런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왜 지원을 해줄만큼 중요한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활동은 식량안보와 물가안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이나 공동체 유지 등 공공재 기능이 있으므로 지원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자체는 경제적으로 크게 규모를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이 제조업이나 3차산업보다 낮습니다.
현재 한국 농업의 GDP 비중은 약 2% 정도로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도 농업이 크게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보측면에서 농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약 2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낮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 곡물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랐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쟁, 자연재해, 팬데믹 등 비상상황에서는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며 수출을 제한하는데, 이때 최소한의 농업 생산 기반이 있어야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쌀의 경우 한국이 거의 100% 자급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만약 쌀 농업마저 포기한다면 주식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적인 기능이 더해져 그 가치를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논의 홍수 조절 효과만 봐도 전국 논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7억 톤으로, 이는 소양강댐 저수량의 12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농지가 모두 개발되어 사라진다면, 홍수 피해 증가, 지하수 고갈, 도시열섬 현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인공적으로 대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업 활동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량 안보 문제 때문인데, 농업은 국민에게 필수적인 식량을 공급하는 기초 산업으로, 식량 자급률이 낮으면 국제 정세 변화나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업활동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농업은 그 국가의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농업이 전 국민의 일감이였습니다.
자급자족도 잘 되었구요.
그리고 현재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이 수익을 거두고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농업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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