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과국민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과국민연금개혁하는이유와장점과단점을알고싶어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결국 연금을 내는 이가 감소하게 되지만 반대로 수령을 하는 이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야하는 세금은 증가시키고 수령하는 금액이나 혹은 연령을 뒤로 늦추는 개혁이 골자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연금의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혁 장점은 연금제도를 지속하게 하고 수급자,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현 연금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떨어진 출산율로 인하여 향후에는 지금보다 적은 젊은 인구가 더 많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저축하고 있는 기금이 지금대로 가면 고갈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개혁을 통하여 변경이 있어야지만 연금제도가 국가에 존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수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고갈 이슈 등이 있고 이에 따라서 개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퇴직금처럼 월급의 3-9%를 그동안 적립하면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정부에서 공적부조 개념으로 유럽처럼 도입하자고 해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월 20-33% 이상을 적립하고 있었죠. 이제 첫 수령세대들이 탈 시점이 되자,, 노인빈곤률이 높아지자 유럽처럼 40-45%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고 하죠. 그래서 고갈이 되고 있는겁니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만원으로 환산한다면) 30-90만원을 낸 납부세대들이 400-450만원을 탄다고 하니 고갈되는거죠. 유럽도 이거때문에 20-30%납부했어도 거의 고갈이 되서 부과식방식으로 바꿔서 버티고 있거든요(부과식 : 매년 납부된 금액으로 바로 지급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버티는 구조) 한국은 인구도 줄고 적립금이 더 적으니 고갈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혁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도 수령세대위주로 투표하고 "고갈되지만 더 거둬버리자"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개혁하자고, MZ세대 소위 현재 납부방식을 비판이 있습니다.
둘 다 연금개혁으로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연금재장 고갈이 예정되어있고 그럴경우 뒷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특히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부담이 가중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더내는 것은 합의가되고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받을지는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장점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고 단점은 연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과 연금 수급액 감소로 연금기능 약화입니다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즉, 연금을 개혁하는 이유는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에 기금 고갈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기에 개혁하는 것이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장점), 더 내고 더 받더라도 늦게 받게 될 공산이 커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단점)
연금 개혁의 단기 단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입니다. 해당 개혁의 장점은 개혁의 폭과 크기에 따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부채로 잡힙니다. 지금 나가는 것과 앞으로나갈꺼 까지도 모두 국가가 내야하는 것이죠 부채를 줄이기위한 노력이기도 하고요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