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IMF 구제 금융을 받을때 정말 부당하게 계약을 했나요?
몇일전에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IMF를 배경으로 실화 처럼 해서 너무 감동있게 봤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구제 금융을 받았을때 IMF에 부당하게 계약을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MF에서 금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금 경제 회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으로 회원국의 경제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구제금융을 지원받을때는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을때 IMF가 자금 지원을 하여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IMF에 구제금융을 받았을때 경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기에 경제 회복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계약했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부당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긴 하나
객관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 구제 금융이라는 것도 쉽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 나라를 살려줄테니 그만한 이자를 내놓으라는 것인데 그게 부당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부도 사태를 낸 국가가 잘 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오직 한가지 방법 밖에 없다면 상식적인면보다 훨씬 높은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외국에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약한 자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강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금융자금이 국내로 진입되고 불합리한 합병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구조도 유연하게 바꾼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생존했지만 그 때 피해를 입은 주체는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당시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현재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힘의원과 검찰 조직 몇몇 사람들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드라마 마이더스 에서도 외국 세력과 국내 조력자들로 힘을 합치어 우리나라 은행을 팔아 먹었던 것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국이지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취급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기 위하여 시키는 거는 다 했다고 봅니다 언론이 취재를 해야 하고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권력의 붙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시민언론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체결한 계약이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매우 컸습니다.
"부당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당시 외국 자본의 개입과 IMF의 과도한 조건을 문제 삼는 반면,
이를 "필요악"으로 본다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계기로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당하게 계약 했다 아니다로 논쟁이 많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당하게 계약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계약 내용중 하나가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하는 방향에 정책이 포함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를 왜 우리나라가 보호해야하는 지 모르겠고 자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해 부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imf구제금융 당시 한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과, 금융 개방 등을 조건으로 했지만,
이는 국제 표준에 따른 것이였고 부당보다는 당시 협상력 부족과 급박한 상황이 문제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