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헌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개헌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개헌을 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개헌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지금 개헌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개헌하는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민투표와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200명이상 개헌에 동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당과 야당이 마음이 참 맞질 않아요

한쪽이 개헌을 요구하면 반대쪽은 반대하기 바빠서 개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수석인 민주당이 범야권을 모두 모아도 200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만큼 의석을 가져갔다고 안도했던 것 입니다.

부디 정치권이 어느정도의 견제도 좋으나 화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 민투표를통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개헌이 이루어집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