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개헌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에 접어든 상태인데요
그런데 어제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개헌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국민투표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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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랑 같이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지요 국민 투표를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반대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개헌을 하게 되면 특히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법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한 것이데요.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의장의 개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이는 국회의원에서 투표하는 수준이 아닌
개헌 찬성, 반대를 묻게 되는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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