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대한민국 국회에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실제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헌은 대통령 임기, 권력구조, 국회의 권한, 지방분권, 기본권 조항 등 국가 운영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라서 단순히 여야가 말로만 논의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국회에서 개헌안이 실제로 발의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야 간 이해관계, 국민투표 절차,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특히 개헌이 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개헌 논의가 있어도 실제 성사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논의만 반복되고 개헌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수가 밀어부치니 방법이 없는거같아요

아므튼 진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Answer 2

개헌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통합이 된다면 개헌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국회의원 2/3 동의와 더불어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개헌을 할 특별한 명분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여 개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Answer 3

대한민국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개편 방식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고,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까지 필요해 정치적 합의 문턱이 매우 높기 떄문입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요구가 커지거나 차기 대선, 총선 국면에서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본격 추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