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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개헌논의는 어떤 방향의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정국은 여소야대의 정국인데요 현재 민주당 171석 조국신당 12석 그리고 개혁신당 3석,진보당3, 기본소득,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이 각각 1석 국민의힘108석인데요 국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2/3가 찬성해야만 하느데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체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개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에 개헌논의 중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독재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개헌 시도를 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