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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개헌논의는 어떤 방향의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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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국은 여소야대의 정국인데요 현재 민주당 171석 조국신당 12석 그리고 개혁신당 3석,진보당3, 기본소득,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이 각각 1석 국민의힘108석인데요 국회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2/3가 찬성해야만 하느데요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체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개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에 개헌논의 중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독재적인 부분을 제약하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개헌 시도를 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