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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실제로 가능한가요? 국회에서 통과되나요?

헌법 개정 실제로 가능한가요? 국회에서 통과되나요?

대통령연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우려가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워 중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통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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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정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