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된 쿠팡의 야간 새벽 배송 문제

Question

쿠팡과 같은 야간 배송 문제를 두고 최근 쟁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작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경제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게 아닐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를 두고,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서 처리가 되고,

유럽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 새벽 배송을 둘러싼 쟁점은 시장 효율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안전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노동시간 총량 규제만 있어 야간 노동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부족해, 새벽 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고정 야간 근무가 건강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EU 등 선진국은 야간 노동을 예외적이고 노동자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보고, 하루 8시간 제한, 연속 야간 근무 금지, 주간 노동 전환권 보장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실시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는 필수 업무로만 야간 근무를 제한하며, ILO 협약을 통해 초과근무를 금지해 노동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우선시합니다. 미국도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물류 현장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 기준 강화와 노동 시간 감독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야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인식하고, 유럽 사례처럼 국가가 체계적으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거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선진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야간 새벽 배송은 시장 논리와 노동자 건강권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야간 배송과 유연 근무를 자유롭게 허용하며 주로 기업 자율과 높은 야간 수당 등 보상을 통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반면 유럽은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야간 노동의 시간과 횟수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강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야간 근무를 최소화하는 규제 중심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간근무합니다 심장병걸린지8년째네요

야간근무를 하면 급여를 더 줘야합니다 즉, 급여를 더 주고 일하시는 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급여가 약하니까 더 일을 해야하고 결국 심장마비걸리는 40대이상 남자들이 기사에 나오곤했죠

야간에 근무를 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걸릴 확률이 높아지는것은 다들 아는얘기입니다

저도 걸려보니 알겠네요 허허

지금도 야간근무합니다 쿠팡택배도 해봤습니다

갈수록 잠을 길게못자고 약이나 술에 의지해 잡니다 배가 터질거같습니다 운동은 합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배달을 합니다 1시간에 만원 만2천원법니다

피자하나 모양 찌그러졌따고 5만원환불하라네요 배달의민족에서

5시간일해서 5만원벌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간에 좀 더 적게 일하고 같은 돈을 벌수 있게 한다면 그시간에 운동이든 뭐든 더할수있죠

일하고 오면 힘들어서 운동을 못합니다

이것은 쿠팡택배를 해본사람들이 심야일을 허용해달라는 한편 뒤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저처럼 원인불명의 심장병에 걸린다면 어떤생각을 하게 될까요

시장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야겠죠 그 사람이 나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