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변호사가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북한에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들은 당의 정책과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피고를 변호할 수 있고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법정에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법정에 나와 앉아 있거나 개인의 죄를 나열하는 수준이고 실제 피고인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단순하게 피고의 동기만 변호할 뿐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어 있으나 마나입니다.
북한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고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학대학을 졸업하면 되고, 사법연수원 제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