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국민도 중국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계약분쟁, 손해배상,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소송가능합니다. 중국변호사 선임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중국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중국 법원은 지방정부와의 유착 가능성, 정치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상급 법원이나 국제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 형사소송법상 외국인도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금되었을 경우나 가족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 가능합니다. 중국 형사 절차에서 경찰이 최대 37일간 구금 가능하고 보석 허용률은 낮고, 유죄율은 99%이상으로 높습니다. 재판 회수는 적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