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몇대운행하는데 다른곳은 많이 다닌다 하고 비교해서 올려도 되나요

Question

버스 몇대운행하는데 다른곳은 많이 다닌다 하고 비교해서 올려도 되나요

서울시에서 볼수 있도록

노선신설해라 해라 외치면

법에 걸려서 수사받나요

Answer 1

무슨 죄로 처벌받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만 왜 걱정하시는지요

본인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말을 해서 누군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버스노선신설을 요구해서 곤란한 사람이 대체 누군지요

Answer 2

딱히 비난이나 원색적인 표현,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면 정당한 의견 개진 및 표현으로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듯 해요.

Answer 3

비슷한 질문을 왜 자꾸 올리시는지 무슨 답을 듣고 싶어서인지 모를 일이군요.

여러 충분한 답변이 나온걸로 압니다만.

버스 운행 대수나 노선 현황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로 누구나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노선 신설 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정당한 청원이나 의견 개진에 해당하며 담당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구요.

노선 신설이나 조정은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필요합ㄴ;다.

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해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내거나 항의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수사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