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시기에 강압수사를 할수 있나요?

Question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의 유서 메모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하고, 힘들고 지쳐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유서에 적었다고 하는데

요즘같은 시기에 강압수사를 할수 있나요?

Answer 1

사실 요즘도 충분히 강압수사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편법이 있고 검사 재량을 활용해서 겁을 주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검사들은 법 전문가이니까 안 걸리게 교묘하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해당 공무원이 정말 강압수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입니까.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까.

공권 납용을 하고 군사 독재 시대는 아닙니다.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공무원이 세상을 등져야 합니까.

정말 수사를 하려고 했다 라면 정말 죄의 유뮤를 정확히 따지고 사람을 강하게 압박하지 말고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은 무서움, 공포, 두려움만 가지게 될 것이고

심리적인 압박은 더 심해져 우울증이 동반 되어지기 싶고 내가 살아야 하나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법적으로

강압수사 즉 수사중욕을하거나,심리적 압박,

진술강요 행위는 금지하고있어요 과거에는 많았지만 현재 영상녹화가 의무되서 강압수사를 거의할수가 없어요

Answer 4

요즘은 법과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게 중요해서 강압수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공무원이나 일반인 모두 인권이 보호받기 때문에 강압적 수사는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서 내용처럼 힘든 상황이면 누구든 쉽게 말하기 어렵고,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nswer 5

요즈음은 가압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위에서 무슨 티집이 있나 눈을 크게뜨고 찿고 있는 상황인데 강압수사는 생각지도 못할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는 있겠지요~~ 죄가있으면 죄값을 받으면되지 귀중한 생명을~~안타까운 마음입니다~~그렇게 극단적인 일인줄 알았으면 하지 말라야지요~

Answer 6

요즘 같이 모든 매체가 발전하고 모든 눈이 시퍼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강압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람이 죽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도를 확인해보고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