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등은 회원국이 아니라는데요. 가입 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120여개국이 회원이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가입된거 같은데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가입을 안한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국가 주권과 자국의 법적 절차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는 ICC가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