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의 저작권 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의 콘텐츠에 여러 기존에 나와있는 창작물들을 활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규정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음악,영화,만화,그림,애니메이션,문학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크게 나누면...

1. 절대 사용 금지

2. 사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 필수(비상업적 용도 한정)
   3. 상업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나 출처 표기 필수
   4. 자유롭게 사용 가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여러 창작물들에 대한 사용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이트나 확인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으나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나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