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계속 정책 방향을 조정하나요?

Question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항상 대립한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이 사이에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지출확대와 감세로 경기부양을 우선하고, 경기가 회복되거나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 지출을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을 종합하여 경기부양의 편익과 재정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은 상충관계에 있어, 정부는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을 보고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경기침체나 위기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률과 고용을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국가부채 부담이 커지면 재정 건전성 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갑니다. 여기에 국가신용등급, 국채금리, 여론과 정치적 상황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고정된 원칙이라기보다 경기 사이클과 재정 여력을 저울질하며 매번 균형점을 다시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대략 65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내수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지출을 늘려서 경기부양을 해야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이재명 정부는 재정적자 줄이기 보다는 민생지원금 같은 경기부양 정책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자국의 거시경제 지표 변동과 세수 흐름에 맞춰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를 방기하지 않기 위해 정책 방향을 상시 조정합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리는 확장 재정을 전개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수입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면 국가 채무가 급증하여 종국에는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외환위기나 초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파국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어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 확보 기조로 다시 전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