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 부양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통된 특성은 결국 나라 곳간을 이용한 세금을 낮추는 것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춰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도 아직은 곳간이 괜찮긴 하지만 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가계,기업 부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다가 바닥이 아닌 지하로 갈 수도 있는데 조금만 죽는 소리하면 이것저것 다 퍼주니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PF만이라고 초기에 빠른 구조조정을 가서 다시 만들고 진행해야 어느 정도 부채감속과 여기에 들어간 돈들이 다른 곳에 쓰여서 보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데 깨진 항아리에 데일밴드만 계속 붙이고 있어서
참 걱정되는 한국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