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들에 의해 피해 받은 종목 주주가 피해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이 적발됐다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여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주가조작범들에 의해 피해 받은 종목 주주가 피해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구제 방안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시행하고 있어,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총 손해액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 당사자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 없이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별 소송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여,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보다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소송관련 비용이 발생하므로 부담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를들어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해도, 실제 보유 재산이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수익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이미 소비한 경우 실질적 배상이 어려워지며 주가조작과 개별 투자손실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하므로 이부분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가조작범에 의해 피해 받으면 보상을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상을 해줄 주체가 없기에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선 아마도

조작범에게 민사 소송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의 경우 보통 피해자 모임 만들어서 집단소송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피해본 주주가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범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종목인지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이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피해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시기 매수한 기간과 주가조작이 일어난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 사건 터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해 본 개미들 보상 문제죠. 실제로는 우리나라 제도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융위나 금감원이 직접 배상해주는 구조는 아니고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주가조작이 입증돼 형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민사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주가조작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고 봐야하니 처벌과는 별도로 보상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 피해 주주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있지만, 실제 보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입은 손해가 주가조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