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커피숍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원래는 인수할 목적이 스튜디오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스튜디오 사용이 없을 때 공간을 비워두기 아쉬워서 해당 공간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를 내서 커피숍을 운영할까 합니다.
이때 월세나 관리비는 법인에서 나가고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알바고용 및 커피숍을 운영했을 때 횡령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미리 알아두고자 하는데요.
그냥 법인사업자가 사업등록상 커피숍을 업종에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 알바고용 및 간이사업자의 혜택을 무시하지 못할거 같아서 개인사업자를 고려하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벚을 취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법인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경비의 손금이 불산입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추가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여지 또한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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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가 개인사업을 할 수는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월세나 관리비등이 법인에서 나간다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비용부인, 대표자 상여처분등을 주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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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계약을 했다면 특수관계므로 시세대로 임대료 측정을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시세대로 임대료 납부하고 커피숍운영을 한다면 부당행위 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시세대로아니할 경우 부당행위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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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이사가 따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서 운영되는 사업장 및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대표이사가 부담해야하며 법인에서 이 개인사업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출시 가지급금이 발생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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