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28년 고갈 예정 인가요?
건강보험 2028년 고갈 예정 인가요?
많은 유튜버들이 말들을 하는데...걱정이네요...
아직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아보지도 못한거 같은데....해결 방법이 없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며
2028년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건보료 등을 인상하여 정부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적용을 차등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건강보험도 고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조 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16년이후에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은것에 비해서 2017년도 1,842억원 2018년도 2조3960억원 2019년도 4조2069억원 2020년도 5조 3146억원 2021년도 6조 4956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로 지속되면 2028년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공단은 코로나로 인해 상당한 적자폭을 봤던 데다가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집니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여..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건강 보험 공단의 적자로 2028년 자금이 고갈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의 자금고갈은 의료체계의 븡괴를 의미하는데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방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더군다가 WHO 에서는 코로나도 이제이제 어느정도 긴 터널을 지났고 끝이 어느정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건강보험보다는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건강보험은 고갈되기 전에 정부에서 개혁을 할겁니다. 금액을 상향하던지, 혜택을 줄이든지.
고갈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