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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24.12.09

반도체같은 국가 핵심사업은 유출시 기업에서 고소를 안해도 나라에서 처벌하는건가요?

반도체같은 국가 핵심사업은 유출시 기업에서 고소를 안해도 나라에서 처벌하는건가요? 제가알기론 반도체회사에서 직원이 유출하면 기업이 봐줘도 국가기밀사업이라 고소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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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는 기술 유출범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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