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해외, 미국이나 일본 등은 기술 유출자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미국등 다른국가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수십년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