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한국과 미국의 경제및 안보에 문제가 없나요?
한미가 경제부터 군의 연합훈련까지 여러가지로 문제가 노출 되는것 같습니다. 한미 무역과 관세 또 연합훈련까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미 관계는 무역·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 연합훈련 규모 조정 등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국면이 반복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동맹과 경제 협력의 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한 변수 등이 맞물려 단기적 긴장과 협상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위법 판결 하였으며, 다른 세부 법을 이용해 무역관세를 15%로 다시
제정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거대한 무역 파트너 이며 서로 투자 계획을 유지하면서 긴장요소는 있지만 서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한미는 여전히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큰 틀에서 안보 협력 자체가 깨진다는 뉴스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는 경제 무역과 군사 연합훈련에서 몇 가지 쟁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무역 장벽 해소를 촉구하는 한미재계회의가 있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규제와 약값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문제와 무역 협상에 진통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와 데이터 현지화,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등 신종 무역 장벽을 지적하며 무역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역 협상은 여전히 불확실하나, 양국 모두 빠른 타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근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를 거부했고, 이에 미·일 양국이 별도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군사 협력을 지속하려는 방향이며, 연합훈련 규모와 일정 조정에 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부 갈등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전반적인 한미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 중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요즘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안보 문제가 없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잡음들은 한국 측이 아닌
미국 측이 원인이 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세, 무역 협상 이슈는 있지만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준은 아닙니다. 군사훈련은 일부 조정은 있어도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계속 핵심 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한미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