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서두르지 않는데, 법적으로 판정 시한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Question

이번 달에도 가타부다 선고가 있어야 하는데 물 건너간 거 같습니다.

4월로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최근에는 불까지 나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만 혼자 국정을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빨리 결정을 해서 나라가 온전히 돌아가게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1

법적으로 판정 시한이 있다 라고 하긴 보다는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한 쪽으로 돌리기 위함 입니다.

즉, 탄핵의 절차는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어찌 되었건 탄핵의 대한 부분을 이리저리 둘러대지 말고,

판정을 늦추긴 보다는

조속히 진행하여 국민 안전, 환경, 생활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Answer 2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선고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4월 18일까지 선고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2명이 또 퇴임하여,

6명만 남는데 이러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2년이상을 놀고 먹으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이 없다면 이나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Answer 3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헌법 재판소에는 6개월안에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탄핵이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기한이 남아 있지만 조속히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4

현재 상황이 답답하실수 있지만 국정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빠른 결정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