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라도 위치추적기를 달면 처벌받는다는데, 이게 과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Question

부부 사이라도 위치추적기를 달면 처벌받는다는데, 이게 과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배우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다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요?

Answer 1

그걸 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거고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위치 추적기 라는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전부다 확인 하겠다는 뜻인데 입장 바꿔서 질문자님 배우자가 질문자님 한테 위치주적기를 심어놓고 24시간 365일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사생활은 100% 보호를 받아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부부라고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됩니다.

Answer 2

제일 정확한 것은 법적인 조항을 찾아보던지 애매한 것은 판례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걸 알기 힘드실테니깐요.

변호사를 찾아가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부부 사이에 위치 추적기를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은 당연히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한 의심을 하는 거 자체가 의처증, 의부증이니깐요.

Answer 3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부부 사이라도 서로의 동의가 없이 위치 추적기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부부라도 동의 없는 일방적인 그런 행동은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과하죠 범죄이기도 하구요

부부가 아니라 부모 자식 누구라도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그건 하면 안됩니다

어디까지 가능하느냐의 기준은 상대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상대가 그갓을 수용 하느냐 아니냐까지가 가능한 범주입니다

Answer 5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개인정보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그런건데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믿어줘야지 몰래 기계를 다는건 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 처벌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생활이라는건 부부지간에도 지켜줘야할 선이 있는 그런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Answer 6

몰래 하는건 사로간에 믿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 위치추적을 보는게 있는게 그건 가족이 다 함께 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남편 위치추적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