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음주운전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실무상 음주운전 사건은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따라처벌 수위나 향후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1.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조사 과정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아마 이 정도 마셨던 것 같다”,“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다”와 같은 표현은조서에 그대로 남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기억나는 사실만을 중심으로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2.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고“이 정도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여부, 기존 전력,조사 태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같은 수치라도조사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질문에 따라답변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표현 하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4.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음주량과 시간 흐름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구분초범 여부 및 과거 전력현재 면허 상태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조사 과정이 수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5. 상담은 조사 이후보다 이전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조사가 끝난 뒤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이미 남겨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다만 혼자 판단하기보다는조사 전에 한 번쯤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가이드

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점도 규정해 두었습니다.​3.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전거를 술에 취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4.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의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위반한 것인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