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야기할때 공법단체란 무엇인가요?

Question

정부에서 광복회같은 독립운동단체를 추가로 허용한다는데 이를 공법단체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렁공법단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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