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거를 거의 2년마다 하는데 사회적비용이 엄청날것 같아요. 한번에 할수는 없을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대통령선거를 따로하그 또 국회의윈선거를 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선거를 거의 2년마다 하는것 같아요. 선거로인한 사회적비용이 엄청날것 같은데 모든선거를 한번에 할수는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회적 비용보다 운선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및 법률로 정해진 임기입니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치루려면 임의로 임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총선과 지방선거를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국민이 정당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분산하여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를 모두 한번에 한다면 모든 권력이 한번에 몰리게 되고 이를 다시 바꾸려면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니 중간 선거 개념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줘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건장한생쥐270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삼권분립 및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한번에 하게되면 대통령이 나오는 당에서 다수의 의석들 가져갈 가는성이 크게 되므로 삼권분립. 즉 상호간 견제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세력이 권력독점 하는것을 방지하고자 따로 한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