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말하고선 약속을 지키지않는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면 어떤것인가요?

Question

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말하고선 약속을 지키지않는건 법률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하면 어떤것인가요?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사업의 주체가 어떠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기회로 타인을 즉, 투자자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를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사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약정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 애초에 기망의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정을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거래소 상장을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이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하여 형사처벌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인회사 대표가 계약의내용으로 거래소 상장 기간을 약정한 것이라면 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