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물학대는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거같습니다.
동물학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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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과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합니다. 한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 동물에게 가해진 고통의 정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