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우리나라 연금 수급 나이를 더 늦추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 위기 즉 IMF 를 겪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IMF에 차용한돈을 모두 상환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자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는건가요 (구조조정과 연금수급나이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라고 하는 건 과거 외환위기 당시의 빚을 갚으라는 간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요.
이는 IMF의 정기적인 회원국 경제 점검 및 조언 역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공공 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임금체계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 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라는 권고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함께 높여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도록 권고하는 것은 과거에 1998년 외환위기 당신의 채무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2001년에 차입금 전액을 상환 하였습니다. IMF의 이러한 권고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감시 및 자문의 역할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세계 최저 수준 출샨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선제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MF가 우리나라 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MF는 그런 조언을 해줄 순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런 조언을 받드시 수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기여할 사람은 줄어들면서, 현행 제도대로 라면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집니다. IMF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압박하며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일종의 구조 개혁 조건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MF가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한적은 구조조정이후로는 없습니다 다만 imf가 권고하는것이지요
IMF는 회원국들 상대로 정기적인 연례 경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연금수령연령상향
기초 연금 조정
재정지출 축소
부채관리 강화 등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어조를 쎄게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것처럼 느껴지는것입니다 간섭이라고 하면 할수있겟죠
Imf의 역할은 국가 부도방지와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입니다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에게
노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폭증
국가채무 증가속도 급증
장기적 재정불안으로 성장성 둔화 등을 우려하여 권고하는것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에 고령화 속도가 1위이며
연금개혁이 거의 30년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역시 2050년대 고갈 예정이죠
IMF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법합니다
하루빨리 연금개혁이 시행되어 전세대가 진 빚을 후세대가 갚을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과 고령층 고용을 이유로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국제기구 자문과 평가를 통해 신용도, 대외 신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권고가 계속 나오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