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라는데 중소 수출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FTA 덕을 보던 기업들이 관세 혜택이 사라지니까 애로가 두 배로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협상 전술인지 진짜 장기적으로 무효화 국면으로 가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부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려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이번 집권으로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부과로 사실상 FTA가 무용지물이 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 가리지 않고 국가별로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를 관세로 줄이려는 부분과 이를 무기화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일부 국가(예: 중국 등)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귀도 가능하지만 언제 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상호관세율이므로 기본관세율이 있는 품목은 이 부분이라도 면제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은 필수지만 높아진 관세로 사실상 시장접근이 어려워진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중소 수출기업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바이어가 바로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하게 되고, 원가절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협정이 완전히 무효화되긴 쉽지 않고, 보통은 협상 지렛대로 압박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른 시장 개척이나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 금융지원과 수출보험 같은 안전망이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미 FTA가 무효화 단계로 간다면 중소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화장품처럼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평균 관세율이 5퍼센트 안팎이라도 물량 단위로 보면 부담이 곱절로 불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원가 압박을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가격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FTA 협상은 보통 한 번에 깨지는 경우가 드물고 정치적 수사나 압박 카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효화라기보다 관세 혜택이 일부 축소되거나 특정 품목만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물품의 경우에는 15% 추가관세가 적용되기에 여전히 FTA로 인한 기본관세 인하 효과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한선이 15%면 FTA가 무효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추가관세가 15%기에 FTA로 추가 절감가능성이 없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우리나라는 15%의 관세 부과 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거의 면세 수준으로 미국 수출을 하고 있었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비슷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관세 이점이 사라지게 되어 결론적으로 FTA 체결 이점이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관세가 면세였으나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은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모두 15% 관세를 받게 되면서 이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도 하고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수출은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