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가 경합이 되면,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란은 누구로 기재하나요
은행에 예금주(채무자)의 예금 10백만원을 넘어선 가압류(압류)가 경합되어
결정문이 송달이 되어 공탁을 하게 된다면,
공탁신청시 피공탁자란에는 누구를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5. 11. 천안세무서가 삼성지도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청구금액 96,310,870원)이, 같은 달 12. 삼성지도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카합252호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억 6,000만 원)이, 같은 달 18. 같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같은 법원 2001타기7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50,357,109원)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01. 6. 8. 같은 법원 2001년 금제679호로 위 천안세무서, 소외인, 주식회사 신한지리정보로부터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여 이 사건 용역비 채권액에서 공탁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173,029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같은 달 11.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공탁사유신고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전고법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확정).
공탁선례에 따르면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