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행복주택 명의가 상대방이면 대출이 안되나요?

Question

신혼부부 전형으로 행복주택 당첨되었는데 행복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당첨자 명의가 상대방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한가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행복주택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즉 행복주택의 당첨자 명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신혼부부 전형으로 행복주택에 당첨되셨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가 상대방(배우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 명의자인 배우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복주택 관련 대출 상품은 일반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윤지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소유권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즉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담보대출 신청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다만,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대출의 공동 채무자나 담보 제공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추가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의 특성상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행복주택의 명의가 배우자일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단독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대출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