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가 미루어지고 또한 규제가 그러면 생길 것인데요. 어떠한 규제들이 먼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코린이입니다.
코인과세가 미루어지고 또한 규제가 그러면 생길 것인데요.
어떠한 규제들이 먼저 생길까요?
전문가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린이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몇 차례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점차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먼저 시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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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등록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 의무 강화: 기존에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요건이 더욱 엄격해져 자본금 요건 상향, 내부 통제 기준 강화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정부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거래소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을 목표로 합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하거나 폐지할 때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3.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강화
AML/KYC 규제 강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강화: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4. 불공정 거래 및 시장 조작 방지
시장 감시 강화: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제재 수위 상향: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금 및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가상자산 과세 준비
과세 인프라 구축: 비록 과세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DeFi) 규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가치 안정화 토큰에 대한 발행 기준과 준비금 요건 등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 규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확립과 이용자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7. 보안 및 해킹 대응 강화
거래소 보안 기준 강화: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인증 획득 의무화, 보안 인력 배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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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견해
긍정적 측면: 이러한 규제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사항: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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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조언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로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규제 동향 모니터링: 최신 뉴스와 공지 사항을 통해 규제 변화를 주시하세요.
합법적이고 안전한 거래소 이용: 정부에 등록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록 관리: 향후 과세를 대비해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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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인 과세나 규제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경제가 어지러워지면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비트코인처럼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코인이든 주식이든 올라가는데요
갈수록 이러다가는 빠질 겁니다 가상화폐투자자들을 위한 법률계시가 올해부터 실행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변화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투자자보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코인 규제는 보통 우선적으로 거래소에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코인 거래소는 투명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받게 되며 향후 코인 과세에 따른 거래 투명성을 위해 미리 정부에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규제가 생기거나, 뭔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도 고안될 것입니다. 제대로 시장의 법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과세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됐다고 해서 관련 세금 규제가 다시 생기진 않을 것 같고,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민형사상 규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