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형벌 제도를 살펴보면 사형제도도 없어지고,, 그냥 무기징역이 최고 형벌인 거 같은데여 그럼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도형, 유형과 같은 자유형이 확대되고 刑具의 규격과 사용방법, 절차 등이 성문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였으며, 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에 의한 자의를 방지하고 남형을 금지하기 위한 감독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즉, 행정과 사법이 엄격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아문이라고 하여 경국대전 등에 명시하였고, 지방의 군, 현의 수령은 장형이하, 관찰사는 유형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고, 사형은 三覆制를 시행하여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형벌권의 남용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각 지방에는 訓道 檢律이라는 율사를 중앙에서 파견하여 관찰사의 사법업무를 보좌케 하였다. 모든 형사법전에는 휼수(恤囚)의 규정을 두어 죄수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역대 임금들은 仁政의 상징으로서 휼형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당쟁과 공리공론등 유교적 폐해에 젖어들면서 행형에 대한 법치질서도 문란해져 남형의 사례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숙종, 영조, 정조임금 때에는 형정의 문란을 시정하라는 교서가 여러차례 반포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그 후 조선말기의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의 부패, 특히 천주교 탄압으로 인하여 행형은 일반에게 더욱 가혹한 인상을 갖게 하고, 이는 조선의 행형제도 전부를 왜곡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출처: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교형, 참형, 능지처사, 오살, 육시, 부관참시...) 생활 정보 | sdj.kr (jisiknote.com)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라는
5개의 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 태형: 아주 약한 경범죄를 죄지은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조선시대 형벌제도 중 가장 약한 형벌로,
쉽게 말하면 회초리로 등 종아리를
때리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10~50대까지 아녀자들에게 내려지곤 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는 무려 1920년대까지 존재하였으며,
3.1운동을 기준으로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2. 장형: 태형보다 좀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 = 곤장
태형보다 좀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며, 넓적한 큰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인 장형입니다.
흔히 곤장으로 불리우며,
보통 60대를 처벌한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엔 옷을 벗고 맞았으며,
사대의 예를 다하는 조선시대에선
아녀자의 경우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음을 하였을 경우,
여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벗기고 쳤다고 하네요.
3. 도형: 노역을 하는 형벌로 장형을 맞고 치러지는 형벌
노역을 하는 형벌인 도형입니다.
현대사회와 비교하자면,
감옥에 가두어 징역을 사는 것과 비교하여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기간은 1년 / 1년 6개월 / 2년 6개월 / 3년의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고로 도형을 받은 죄인들은
앞서 설명들인 조선시대 형벌제도인
장형을 먼저 맞은 후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4. 유형: 유배지로 귀향을 보내는 형별 = 양반들이 받았던 형벌
유형은,
귀양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5. 사형: 목숨을 빼앗는 형벌
교형-참형-능지처참형
세 가지 종류의 사형으로 구성
목숨을 빼앗은 형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기본적으로는 다섯 개의 종류로 나뉜다. 태형, 장형(杖刑), 유형(流刑), 도형(徒刑), 사형(死刑)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태형과 장형은 물리적 고통으로 범죄에 응징을 가하는 신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태, 장, 도, 유, 사라는 5개의 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형은 아주 약한 경범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로 회초리로 등, 종아리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장형은 태형보다 좀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넓적한 큰 회초리로 엉덩이를 떄리는 형벌인 장형입니다.
흔히 곤장이라고 합니다.
도형은 노역을 하는 형벌로 장형을 맞고 치러지는 형벌입니다.
유형은 유배지로 귀향보내는 형벌로 주로 양반들이 받았던 형벌이며 나라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외진곳이나 섬으로 보내 일정기간동안 한정적인 장소에만 살게 하며 귀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형은 목숨을 빼앗는 형벌로 교형, 참형, 능지처참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을 매는 교형, 복을 베는 참형,
머리, 양팔, 양다리, 몸통 등을 여섯 부분으로 찢는 능지처참형으로 세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태형과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있는데
보통 도둑질은 태형과 장형 정도로 합니다.
물론 그 죄가 어느정도 되느냐도 중요하겠죠?
태형과 장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곤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