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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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푼다 ->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한다 ->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시되,
시장에 유동성(=통화량)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그 유동성을 조절하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문제가 인과관계가 모호한데.. 첫번째 문제를 예시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할 때 정부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국채를 매도하는 양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릴게요
1. 공개시장 운영 정책
<통화량 증가 시>
<기 > 국채 매도 : 증가
-정부가 국채를 시장에 팔면 그만큼 시장에 있는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파는거니까) 즉,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국채를 더 많이 매도하게 됩니다)
<승,전> 시중 유동성 흡수 : 증가
-위 국채 매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시중 유동성을 줄여주기 위해 국채 매도 등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정부가 흡수한다는 겁니다.
<결> 통화량 감소 : 감소
-위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궁극적으로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 질문의 하위 항목을 병렬식으로 작성하셨는데... 이건 병렬식으로 서술할 게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할 때 정부는 공개시장운영정책의 일환으로 국채를 매도하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통화량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한다" ->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겁니다.
# 반대는 생략할게요... 위 메커니즘을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2.여수신제도
<통화량 증가>
<기 > 대출금리 인상 : 인상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 대출이 확대되는 것을 막습니다.
<승,전> 은행 여유자금 감소 : ???
-여유자금의 정의가 모호합니다만.. 맥락상 은행의 여유자금은 감소합니다.
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늘어나냐 줄어드냐로 해석하겠습니다.
<결> 통화량 감소 : 감소
-위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궁극적으로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3. 지급준비제도(지급준비제도가 무엇인지는 아시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통화량 증가>
<기> 지급준비율 인상 : 인상
-시중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시켜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의 파이를 줄입니다.
<승,전> 은행 여유자금 감소 : 감소
-지급준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듭니다.
<결> 통화량 감소 : 위 2번과 동일
나오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끊어서 이해하시기 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