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담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현의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1항과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된 만큼 질문자님의 기억이 정확해서 정말로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만큼 쌓고 비용을 분담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면, 상대방도 그 합의를 지켜야 질문자님에 대한 비용분담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에게 구두합의 내용을 준수해달라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항과 관련해서는 담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고, 아마 상대방 토지 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전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담장은 상대방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그 위에 질문자께서 담장을 높이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된 것 같으나, 이웃 사이인 만큼 가급적 원만히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